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066회신일 2017.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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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5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3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0

본문(원문)

1. 질의1·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191(2009.06.17),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사용 승낙을 한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며, 그 무상사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2: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 질의3: 무상사용 승낙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과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191(2009.06.17), 서면-2015-상속증여-0262(2015.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무상사용 승낙을 한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그 무상사용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262 수용 보상가액은 언제 시가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066 (2017.09.25 회신), "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39)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