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868회신일 2025.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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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17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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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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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868 (2025.07.23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5)
원 제목: 미회수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