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져 새로운 건물을 취득했다.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와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새 건물로 이동시켰다.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은 타 사업장에서 하고 새 건물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했다.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628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던 기존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을 수행하는 때에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 확장을 위해 취득한 건물로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옮긴 경우 그 건물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과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공간 부족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 관련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한다면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132 (2025.07.22 회신),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