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 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소득세과-1490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165 (2025.07.18 회신),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