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됐다. 등록 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고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07.16 회신), "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