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 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371회신일 2025.07.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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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대업 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04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호텔·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이 부동산 전대업자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양수인은 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501

본문(원문)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이하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전대인”)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1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371 (<time datetime="2025-07-04">2025.07.04</time> 회신), "전대업 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63)
원 제목: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