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감면주택인 A주택,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과 C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한다.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

① 적용

법규과-159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B주택), C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C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35 (2025.07.17 회신),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