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판정과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2702회신일 2025.07.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주식 판정과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07

실질 지배 법인에 대한 양도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다.

지배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주식 판정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를 물었다. 실질 지배 법인에 대한 양도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다. 부동산등 비율이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서면-2022-자본거래-2880, 2022. 08.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99①4호 및 소득령 §165④1호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점주주 외의 자에 대한 양도인지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

회답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서면-2022-자본거래-2880, 2022. 08. 23.)를 참고합니다.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99①4호 및 소득령 §165④1호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880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2702 (2025.07.07 회신), "특정주식 판정과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463)
원 제목: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