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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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2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20 · 2022.11.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72 · 2022.08.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