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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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검색 결과 2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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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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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과 추가 법인세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하고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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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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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명의신탁자 양도세 경정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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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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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세는 주택과 비주택 부분별로 계산하고, 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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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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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율을 묻는다.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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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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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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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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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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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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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매수인이 뒤늦게 부담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받지 못해 이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뒤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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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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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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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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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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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미인수가 추정되므로 시행령상 방법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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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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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속주택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9%~36%를 누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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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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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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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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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납·미달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계산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 가산세에는 시행령상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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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와 세율·공제 및 실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산정하며 기본공제와 예정신고납부 공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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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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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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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현금으로 받으면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10%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실질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 합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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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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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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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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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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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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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 |||||
100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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