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회신일 2006.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6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고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법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6)
원 제목: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