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복합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세대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이 복합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복합주택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임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하 “복합주택”이라 한다)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복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소유 복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복합주택 양도 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세대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복합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공동소유 복합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