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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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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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 투표권시스템 이전 대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투표권시스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을 수탁하는 거래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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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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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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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6 자본증자 때 낸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하면서 납부한 등록세를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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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7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투자주식부분의 분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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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8 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건설 등의 착수일을 물었다.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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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 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래로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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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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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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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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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 완전자회사 무대가 합병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를 무대가로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아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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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 시세를 초과한 우리사주 대여금에도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이 시세를 초과해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한 금액에는 관련 법인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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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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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9 주식 수가 그대로인 감자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여 감자한 경우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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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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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1 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위해 법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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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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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 분할 후 확정된 원자재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사용한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 확정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수입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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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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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5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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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6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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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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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8 감자대가 미달액은 잔존주식 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금액 감소 방식의 감자 후 잔존주식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자주식 취득 소요액으로 본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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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9 해산법인의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자산총액과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을 기초로 하고 처분 자산 등은 정해진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되는 날의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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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0 투자일임 자산의 매매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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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 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사업용역의 대가로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실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비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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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2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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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3 경정으로 손금 한도가 줄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이월결손금과 손금산입범위액이 감소해 세액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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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4 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소유 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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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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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품 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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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잘못 공제해 추징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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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 투자일임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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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9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금산입 범위가 줄어 세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감소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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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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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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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2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일정 기준일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추심·환가할 자산은 처분일 등의 금액으로 평가하고, 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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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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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5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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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6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시설·비품을 무상대여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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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7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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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 |||||
9,899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는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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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제공 손익 귀속사업연도 적용 시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의 적정성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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