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1ㆍ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차이를 양도차손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당초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금액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취득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 (2002.02.02 회신),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