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대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3303(1997.12.1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03, 1997.12.17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거래업체의 화의인가 결정 후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을 때 대손처리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303(1997.12.1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303, 1997.12.17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6 (<time datetime="2002-02-25">2002.02.25</time> 회신), "정리계획대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