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회신일 2002.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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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2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사가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는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 제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0986 심판결정
199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 (2002.02.02 회신),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92)
원 제목: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