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01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02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과 각종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소득세법시힝 렁 제169조에 따라 제시됐다.
97,503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양도주식을 합산해 기타 자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 주주 1인이 될 수 있고, 합계액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면 기타 자산이다. 주주 1인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04
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알선업자가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97,505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06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받은 경우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 증빙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07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08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7,509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10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주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7,511
지급 지연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비와 개량비는 공제되지만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12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등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13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14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15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사업인정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으로 보며, 해당 사안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이다.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인가를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97,516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라지 및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7,517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18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를 후반 사업연도로 본다.
97,519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7,520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느 면적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21
사업인정 후 협의매매한 대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 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도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획도로로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22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서 일정 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97,523
다가구주택 신축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97,524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2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계산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52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된다.
97,527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당초 회신문 재일46014-715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97,528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되는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 등 자료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29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이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7,530
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지급한 시상금의 소득 구분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면 근로소득이고 부서 공동경비로 쓰면 복리후생비이다.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처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31
상표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지점이 사업자에게 울마크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마크 상표권을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32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533
택지조성 전 대금 청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관련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후에도 택지조성 미완료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34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에서 증여 당시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97,535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면제세액은 전체과세가액 중 면제대상 농지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97,536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97,537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38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39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 기한은 94. 12. 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기타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날이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97,540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541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42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43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관련규정상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농지를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44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7,545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주택에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46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도 감면되나?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이 감면규정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일정한 경우 군지역으로 보지만 구로 편입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547
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혼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혼인과 거주이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던 중 다른 시·읍·면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48
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서류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49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5.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이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농지에도 해당하면 농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550
상한법 비적용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질의대상 지역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기타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비적용 지역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두 계산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본다. 그 큰 면적이 660㎡ 이하이면 660㎡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