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401
도로 지정 전 취득해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지정 뒤 취득한 해당 토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제외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402
유류 고객 사은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의 가액은 접대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은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 고객에게 주는 휴지와 생수 등의 사은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은품 가액은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한 사은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403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04
고가 응접용의자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과 오십만원 이상인 일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일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이백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일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기타 - 199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접용의자 한 조와 그 구성 의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례 1·2는 75만원인 의자만, 사례 3은 한 조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한 조가 200만원 미만이어도 구성 의자 중 50만원 이상인 것은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97,405
유휴토지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 수입금액’의 ‘토지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5.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토지 지가를 적용한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406
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7,407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408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9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97,409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410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411
상속 전 예금 처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12
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출자지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413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빌려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부동산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한 경우이다.
97,414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신주 인수상 특수관계인가?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가 주주 및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이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의 신주 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97,415
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증자소득공제 및 당일 재취득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 계산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자본금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16
상속세 연대납세 비율과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 비율과 책임 한도를 물었다. 순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며 점유비율은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17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상속이 해당 기간에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97,418
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동거가족인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인지 묻는다. 그 손자는 상속세법상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19
부서 포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 부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인사 초청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개인별 귀속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와 항공료 등은 해당 강사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97,420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의 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행위가 양도인지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 당시 법률상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21
토지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후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분을 갱정한다. 취소 사업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분 세액을 그 사업연도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422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23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97,424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있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97,425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이 전제된다.
97,426
상속받은 두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사망 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 이후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27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7,428
주택조합의 단지 내 상가 판매는 과세되나?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97,429
주류수입업자가 전문도매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자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해당 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다. 1994.03.25부터 주류수입업의 사업범위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범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97,430
주류도매업 주주·임원 변경 시 요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기타 - 199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변경할 때도 면허신청 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전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도매 및 주류중개업체의 주주나 임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
97,431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소득세 - 199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97,432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임차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33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계산서,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34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분기별로 받은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와 합작회사 반출 재화의 영세율을 물었다.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합작회사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의 확정 여부는 해당국 법령 등에 따르며, 재화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435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 시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436
LCD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
기타 - 199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CD DISPLAY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튜너 연결로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과세물품이다.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97,437
연금저축 일부 해약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
조세특례 - 1995.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 계약의 일부를 중도 해약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일부를 중도 해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38
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조세특례 - 1995.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39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4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기한이 연장되는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국세기본 - 199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되고,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다. 공휴일 규정은 각종 제출·통지·납부·징수 기한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날 규정은 국세 납부기한에 적용된다.
97,441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97,442
한국방송공사는 공익사업에 포함되나? 한국방송공사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방송공사는 해당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443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다.
97,444
종중이 개인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45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7,446
차량 관리용 유류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전과 운행을 위한 정비, 주유 등 소형승용자동차의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와 정비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운전·정비·주유 등 차량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47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48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449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신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50
상속 후 등기한 피상속인 매입재산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고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