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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면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를 차입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액에 따라 받아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를 전제로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지를 물었다.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규정은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규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양도여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금 증감만 있고 주식 양도·양수가 없을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되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어도 제출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 감면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산업협동조합의 군·읍·면지역 소매업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군·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채를 증여할 때 해당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상장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비상장 사채는 실제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실제 매입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 등이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 재화 공급자의 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연금보험 해약 시 지급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보다 적을 때 징수 한도를 묻는다.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해약 지급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해당 음료의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밑술ㆍ술덧으로 음료나 식초를 제조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세를 징수할 수 없다.

• 주세법 제19조제2항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이며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양도기한은 6월 이내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부목사 사택용지로 취득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사택용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그 기간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정이나 공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비46074-151, 1994.06.29가 제시되었다.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생계를 같이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의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라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쌍방 합의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작상 필요한 농지 교환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현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과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액 요건을 물었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발기인으로서 순자산가액 중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뒤 1.2를 곱한 면적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쓰고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유공자용 승용차 구입 때 조건부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 면세를 받으려면 사전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상 특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야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콩 조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중국시장 조사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사자료를 국내에서 받아 중국 진출과 수출 활성화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수수료와 자기 책임ㆍ계산으로 징수한 관리비는 수입금액이나 단순 대행한 전기료ㆍ수도료는 제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 전에 이미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1994.07.29. 결정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개정 전까지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며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외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국내 주소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귀국해 1987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생활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합한도는 적용 대상 조세감면 중 개별 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의 50%가 1억원 이하면 1억원으로 본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밝힌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