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그 날짜가 1992.12.31 이전 또는 1993.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칙상 감면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고시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사업인정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으로 보며, 해당 사안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이다.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인가를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