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도 감면되나?

해당 군지역은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되었다. 관할구역 변경 후에도 군 또는 군지역으로 보는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1. 1995.03.01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이하, “광역시 법률”이라 함)에 따라서 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군지역에 대하여 같은날 현재의 다른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으로 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은 “광역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 또는 군지역으로서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에 따라 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군지역에 대하여 같은 날 현재 다른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으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 또는 군지역으로서 적용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3.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3 (<time datetime="1995-04-15">1995.04.15</time> 회신),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