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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공제·감면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징수한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피상속인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처분대금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운임과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신고방법과 과세표준 미신고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제출된 신청내용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과세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326, 1983.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인보험법에 따라 납입한 군인보험료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입대금 미납 상태에서 압류된 건설기계의 점유이전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영화를 제작해 상영권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9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로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등록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3.12.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출자지분 가액과 출자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과 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이다.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주박 가공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박 가공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그 가공품의 알코올분이 1도 미만이라는 점이다.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약정했지만 실제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 재화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기부채납 여부는 증빙, 거래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예외 사유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 내용이 수록된 CD-ROM을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에 수록한 후 복제하여 해당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설립 신고서류와 소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일정 배당소득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환계약 후 미등기로 사용한 토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나 교환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실명등기 조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취득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제3자 소유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법상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는다.

재산종류별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과 폐업보상비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류에 첨가하는 채소류가 식물약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약전·규격집·한약서에 수록되고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주류에 첨가해도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채소류여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건조김치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소비22601-5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 면허상 중개 범위를 물었다. 가정용 주류만 구입해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만 중개할 수 있다. 가맹점은 연쇄화사업자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동일업종 소매업자를 말한다.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7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 명의로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양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된다.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분기별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확정일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일부 사업장의 설립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신설 사업장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5배와 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수입금액비율과 부속토지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도 업무용으로 본다.

• 총리령 제18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국민주택 등의 사실상 완성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사실상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21, 1995.03.30이 제시됐다.

반출된 완제품을 다른 물품과 세트로 포장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와 미납세 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의 단순 포장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니다.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완제품을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도록 포장만 하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