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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를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소관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의 명의변경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관계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일인 양도일은 1991년 8월 3일이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이미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교법인이 일부를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그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 공제와 무차익 양도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문의한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한다. 개발부담금의 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이 답할 사항이 아니다.

공유물 분할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한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분리 상태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거나, 합가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시에는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합가일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 신축한 건물의 신축자금 출처를 누가 소명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타법인주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6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자 수령 전 중도매각해도 매매 과정에서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륜자동차 신고 때 제출하는 제작증과 매매계약서 등이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사용신고가 소유권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해당 서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서류 1통만 과세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구보조비가 기성회와 대학 중 누구에게서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장치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는 점이 근거다.

반도체 제조설비의 클린룸 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도체 제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어야 한다.

대도시에서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지만 휴업 중인 공장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수입해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이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립검역소가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검사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관세법 제28의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조제2항제9호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3년에 도급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와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 등급과 소재지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적용 순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연접한 두 필지를 한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법인세법 부칙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8년과 1993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부칙 조항을 제시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임대와 용역료 수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인 국민주택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 시기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로 1992.12.31 개정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판상 화해로 지급을 면제받은 예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 면제일은 화해조서에 적힌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