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59회신일 1995.04.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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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5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면제세액은 전체과세가액 중 면제대상 농지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9 (<time datetime="1995-04-15">1995.04.15</time> 회신),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74)
원 제목: 증여세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 시 면제세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