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51
근무상 이사 뒤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52
점포가 섞인 건물의 주택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부분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97,553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54
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해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농지 교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공유농지의 분할등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55
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새 농지에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를 판정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56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57
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세대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558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97,559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와 제3자 간 계약으로 생긴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물었다. 채무면제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계약 효력발생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계약이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면제 채무액이 구체적이고 다른 내용이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60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61
별도세대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97,562
재개발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관련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63
재개발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5.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7,564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다른 농지와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65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566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만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촌주택은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67
국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고충처리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는 각 위원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 외 현장출장조사 등을 하고 지급받는 여비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68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69
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포함)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
부가가치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7,570
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특례 적용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법정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71
1세대 1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572
1994년 7월 이후 수입면허 물품도 과세되나요?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수입면허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그 적용 대상이다.
97,573
1993년 사업인정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97,574
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일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575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76
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77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578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달리 비업무용 해당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 동안 분양되지 않고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3년간 양도하지 않으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부동산이지만 임대사업용 전환 시에는 달리 판정한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79
미분양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입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가액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7,580
재차증여 합산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재차증여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81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받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배정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주 인수로 얻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82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83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84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
양도소득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의 양도 시 특수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협의 성립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7,585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
법인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양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부인액을 포함한 승계액을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한다.
97,586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된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87
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88
법인 전환 시 적립금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1994.07.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신설규정의 적용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89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등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90
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법인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등의 적수 및 지출금액 범위를 물었다.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현금지출 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97,591
전년도 제외 토지를 다음 해 재평가할 수 있나요?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년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적 재평가 때도 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이나 직전재평가일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7,592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93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인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94
철거된 1세대1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금을 받은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토지를 1993.03.01 이전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잔존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595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
양도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이전된 징발재산을 환매할 때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취득일은 그 공탁일이다. 공탁일을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로 보아 취득시기를 정한다.
97,596
여가용 주말농장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이 아닌 여가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에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영농에 종사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97
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테이프와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본사 장치에 저장해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98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양도소득세 -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99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지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97,600
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해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해당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