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6회신일 1995.04.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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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같은영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국내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6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58)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