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서 백화점의 기본계획 책정·제안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이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동종의 수행자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3)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백화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2. 동종 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3)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32 (1995.04.15 회신),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