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01
소형 휴대용 녹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십오센티미터 이하, 세로 십이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오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팔백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음성녹음·재생 전기음향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로·세로·두께 이하이면서 부피가 8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긴 모서리를 가로, 다음 긴 모서리를 세로, 가장 짧은 모서리를 두께로 정한다.
97,702
하수처리장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36, 1992.10.31 및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36과 소비46074-151을 참조하도록 했다.
97,703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용 처리와 철거보상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며, 타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의 철거보상은 토지등의 양도가 아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7,704
지분 변동 없는 조합법인 변경도 과세되나?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변동 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단순 변경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97,705
증여 관련 법인세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재해로 납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사유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납세 곤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06
의약품 제조기업은 어떤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707
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상 ‘실지조사결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기타자산 또는 서화 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
양도소득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에는 해당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환산가액 적용 대상은 기타자산, 서화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97,708
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
국제조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의 손금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부대상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해당 체약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97,709
수입누락액 반환소송이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수입누락액의 소득처분과 반환청구 소송의 영향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소송 제기는 이미 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10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11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기타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주변기기 등을 함께 포장해 반출하면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별도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97,712
케이스 없는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동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개만 부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와 전면 덮개 부착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 모두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스피커유니트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다.
97,713
익혀 건조한 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미한 쌀을 수증기로 익힌 뒤 건조·포장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제품은 관세율표상 조제식료품에 해당한다.
97,714
지방공업단지 계획에 어떤 국세규정이 적용되는가?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요건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에 적용될 국세 규정을 물었다. 계획 단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어 관련 국세 규정을 예시적으로 안내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715
부양 가능한 부모가 있는 손자도 동거가족인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16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17
법인의 기간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기간손익의 기준을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할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97,718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연수를 통산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받고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19
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에 장착하려고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용도 비과세규정이 없고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720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21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22
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면적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7,723
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724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25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26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27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는 증여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에서 증여한 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해 산정한다.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특정지역 내 보호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97,728
직장 사정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29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질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97,730
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731
이사 목적으로 먼저 산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중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양도 및 새 주택 전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이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32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33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부가가치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세액 신고 시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54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7,734
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면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 국민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국민학교의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아파트 신축단지 안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7,735
공장 밖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조세특례 - 1995.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36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37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738
어류의 국내 차량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어획물을 국내부두에서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부두에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97,739
영국 공동연구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조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첨단기술정보와 노하우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받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를 얻으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른 경우이다.
97,740
제작·설치한 엘리베이터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해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 설치공사업과 전기공사 면허가 있어도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41
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제조 원재료인 소금과 젓갈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추·무·양파·고추·마늘은 공제되지만 소금과 젓갈류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742
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97,743
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당초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7,744
사내직업훈련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부담하는 훈련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사내직업훈련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훈련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부담한 훈련비여야 한다.
97,745
법인이 신축 주택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746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AT&T ISTEL Ltd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과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다.
97,747
외국인출자자 주식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출자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실제 출자일 이후의 직접 출자 취득분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48
허가받은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749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50
기부채납한 토지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