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다. 해당 권리 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사실상 양도인지도 문제되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105...32-2의 규정에 따라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당초부터 명의신탁인지 또는 사실상의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 국세기본법[법률4277호, 1990.12.31개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신탁해지 후 명의 환원의 취급.

2.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기본통칙에 따른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인지 사실상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단서에 해당하면 10년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4 (1995.04.15 회신),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