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9회신일 1995.04.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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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자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2. 2주럭을 보유하고 있는 겔맥기 먼걱 양도하는 주턱은 소득세법시행규칙

100조 젤1항의 "거주이전옮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턱"규정에 애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새가 1세 대1주력으로 비과셀되는 것이 며 ,

3, 나머지 주럭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갈은법 시행령 재15조 계1항의 규정에딱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렌 1세 데t주럭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100조 제1항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3. 나머지 주택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9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60)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