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됨. 다만,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함.

2.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름.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3.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3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