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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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소득공제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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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또는 일부 오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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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급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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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출연·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출자관계가 없는 재단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 직무 내용과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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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 관련 취득, 토지 취득가액 안분 및 유예기간 중 양도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별도 판단하고 유예기간 중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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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가결산 중간예납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만 공제되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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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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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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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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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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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질의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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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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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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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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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매출누락액 소득처분에 간접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범위와 대응원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부담했거나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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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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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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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서울시 설립인가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만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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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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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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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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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무상소각과 함께 채권 일부를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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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화의채무 면제익도 결손금 보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 면제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해당 채무의 면제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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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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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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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이 법인세법상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의 합병과 분할에는 상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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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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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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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임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한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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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 보전 목적의 불균등 무상감자와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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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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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변동 누락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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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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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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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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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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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폐기물 처리비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첨부 사례는 매립용토지와 매립장시설의 감가상각 처리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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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가공매입 여부와 부당과소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원가 여부는 장부·증빙·거래 정황 등 실질로 판단하며,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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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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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업과 관련 활동·시설 운영 또는 지원 목적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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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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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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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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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추천·지정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지정되면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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