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회신일 2004.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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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6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또는 일부 오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120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미제출,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한 기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변동사항 누락,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및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잘못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가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0조제5항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 (2004.07.26 회신),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2)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