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

동일 지번 토지를 일괄 취득할 당시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않았고 전체 시가가 동일했다. 아파트 건설 착공 시 지번을 분할해 일부를 분양용지로 사용했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 1의 경우 근저당부 채권에 담보된 채권의 명목가액, 토지 취득시 채권자․채무자․양수자 3자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동일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는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토지 전체의 시가가 동일하였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시 지번 분할 후 분양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분양용지와 잉여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고(관련: 서이46012-10886, 2003. 4.30.)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인접 토지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125(2002. 1.22.)의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근저당부 채권에 담보된 토지 취득 관련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2. 일괄 취득한 토지를 분할해 분양용지로 쓰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3.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회답

1. 담보채권의 명목가액, 토지 취득 당시 채권자ㆍ채무자ㆍ양수자 3자 협의에 따른 취득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내용과 함께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동일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할 당시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않았고 전체 토지의 시가가 동일했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 시 지번 분할 후 분양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분양용지와 잉여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합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 양도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1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