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651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교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교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652
연구재료 구입·보고서 작성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연구재료의 구입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 등은 연구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재료 구입과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는 직원이 연구요원인지 물었다. 이러한 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53
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은 단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일 단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3,654
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3,655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56
공동도급 정산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의 정산차이를 세금계산서 수수로 손익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3,657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재화여야 한다.
93,658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전환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며,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그 취득가액이 달리 적용되어 차이가 나고,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93,659
자체 생산품 접대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운영업체가 자체 생산품 등으로 접대한 금액을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이는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60
항만시설 건설대가를 사용료와 상계하면 과세되나?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항만시설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그 대가를 시설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시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대가를 사업자가 시설 사용 시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61
프로그램 복제와 운용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운용시스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프로그램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용시스템의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개발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93,662
국내지점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철수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연수 등의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63
폐업한 지점 공장 무신고분은 어디서 경정하나? 지점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했으나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과세사업용 지점 공장을 매각한 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64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다.
93,665
무상 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3,666
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67
백합 재배·수출업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 농협,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절차를 물었다.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68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광역시를 기준으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669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공제받는다.
93,670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경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놓친 매입세액의 경정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71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72
일부 임대 부동산의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용면적은 각 직접 사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 직접 사용 부분과 임대 외 목적의 직접 사용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기계실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73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용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과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74
법인 차입금을 대표가 쓰면 이자는 손금인가?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사용하고 직접 낸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 및 대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계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제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3,675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76
공사 하자로 생긴 추가공사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후 추가공사비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공사비를 미수수익으로 익금산입했다가 이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93,677
대회 협찬금과 비용 할인은 부가세 대상인가? 골프대회 개최 사업자가 협찬사에게 광고용역 제공조건으로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부담 항공료, 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대회 광고용역의 대가인 협찬금이나 비용 할인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찬금을 받거나 항공료·호텔숙박비를 할인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93,678
금융리스료를 손금 처리하면 감가상각되나?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의 리스료를 운용리스 방식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손금계상한 리스료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해당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한다.
93,679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93,680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681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82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83
공동사업 출자지분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양도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84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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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도 조직·재산·수익분배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3,686
과세사업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3,687
사업설비 매입 환급 시 한계세액공제가 되는가? 개인일반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에 사업설비의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88
법인 승인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 부동산임대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관련법령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93,689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 - 1996.0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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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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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권리의 행사기간과 그 기산점을 물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이 행사 가능 시점이다.
93,692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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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신청이 필수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인지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질의 중 일부 사항은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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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95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일본의 비거주자가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급금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우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96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미국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97
공장 신설에서 시공일은 언제인가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조세특례 - 199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건물을 착공할 때 종전 시행령상 시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한 때는 시공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93,698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 적용기준인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뜻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9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00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준 돈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고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는 무상 지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