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851
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구성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이 동업계약하고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3,852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53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금액,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확인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뺀 급여소득과 본인 재산의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5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3,855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은 몇 채로 보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85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5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58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기계장치를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59
광업권 평가 시 생산비용은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생산비용이라 함은 당해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평가할 때 생산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비용은 해당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광업권의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60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공장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93,861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수년 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의 사용계획 보고서와 결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진도ㆍ완료보고서와 각 사업연도 결산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법률상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결산보고일이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62
아버지가 돌려준 변제금은 상환인가 새 증여인가? 아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채에 충당된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아버지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성격을 물었다. 아들의 대위변제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후 지급액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지급액이 새로운 증여인지 채무 상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63
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64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65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정의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토록 규정됨.
국세기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묻는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3,866
직장인이어도 영농 1자녀가 될 수 있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 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67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93,868
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93,869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870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대리인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93,871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자가건설취득 포함）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72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73
부의 담보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인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시 근저당권설정채무자를 아들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를 아들 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74
항공기 여객운송은 면세이고 항공권은 계산서인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여객운송의 면세 여부와 항공권의 증빙 성격을 묻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본다. 항공운송은 면세 단서와 시행령에 따라 과세되고 항공권에는 정해진 기재사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3,875
단속 전용 어업지도선 부속선은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기타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어선 지도·단속용 부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경광등·경보등·싸이렌과 불법어선 통제용 방송장비 등의 설치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93,876
축협의 배합사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부업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조합의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그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할 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합사료 자체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해당 공급에 대한 면세포기신고가 있어야 한다.
93,877
종중 부동산을 소종중에 증여등기하면 증여인가?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78
인삼목욕탕 운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하는 인삼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목욕탕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인삼부산물로 인삼목욕탕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한 인삼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79
포장한 젓갈과 액젓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과 액젓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 등을 주원료로 식염을 가해 발효·숙성한 젓갈과 이를 여과분리한 액젓이 대상이다.
93,880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 원유에 유크림과 혼합 탈지분유 그리고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혼합 탈지분유·강화제를 첨가한 고지방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81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통신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82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83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은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884
양도세 관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885
공연장에서 건강식품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 개인이 각 지방을 다니며 소규모로 공연하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공연장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예상 매출액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886
미납공과금과 확정부채는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미납된 공과금과 피상속인 부담할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공과금과 확정된 부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성립했으나 납부되지 않은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93,887
사업장 이전·통합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88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부문중 한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부문 중 한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89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대손세액의 범위에는 강제경매를 포함하며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90
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경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경우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91
감면 제외 건축물 정착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92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 1996.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정상적인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93
외판원매니저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외판원매니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를 위탁받은 외판원매니저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판원매니저도 면세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94
체육회 산하 연맹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설립만으로 법인의제 되는 체육회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연맹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국세기본 - 199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3,895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0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 관련 체납세액 등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포괄승계한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이며,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93,896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증여세 환급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97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을 반영하는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에서 생긴 차손익이다.
93,89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99
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93,900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