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701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 등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종목의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02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 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703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인상금액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얻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93,704
종중재산 명의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93,705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면에 해당하나?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조세특례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이월 공제할 때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06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07
쟁송 부동산의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중인 공동구입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일 판단을 묻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 확정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93,708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09
부동산 분할대금 수령은 장기할부 양도인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10
신고 누락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중 발견된 신고 오류나 탈루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 사례가 경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3,711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93,712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ㆍ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보호·육성 협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3,713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14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715
기존 토지에 대체시설을 지어도 감면되는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1993년도에 농어민지원시설을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조세특례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 양도 후 기존 보유 토지에 대체시설을 신축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3년에 시설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에 5년 이상 보유한 지원시설을 양도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양도가액 중 대체취득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1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93,717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감정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18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그 경우 상속세법상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19
고령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연로자공제와 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20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 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쓰이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3,721
직전 2개 사업연도 없이 평균 계산이 가능한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722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9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3,723
주업이 아닌 골프장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입금액비율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724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나목(1993.02.27개정된 것으로서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3.02.27 개정되고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25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목적으로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3,726
종중의 법인 등록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종중 명의로 등록변경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바뀌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도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3,727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나 대금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28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 관련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대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3,729
자산부족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을 추측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93,730
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진입도로·주차장·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누구인가?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함은 납세자의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범위와 신분증 발급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다. 신분증은 세무서장이 압류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2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3
부동산임대업자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할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금과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4
느타리버섯 재배용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느타리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93,735
무자료 매입·매출의 과소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소신고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을 한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6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상당액은 정상거래 가격이며 취득원가와 입지조건 등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7
지급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 때로 본다.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93,738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나요?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3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취득 당시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어야 적용된다.
93,740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전출 시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93,741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에서 얻은 이자·배당금이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지 물었다. 융자와 투자로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투자해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42
미싯가루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기타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기준과 미싯가루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유량은 최종제품에 든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출 자료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743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93,744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이 부동산일 때 그 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45
주택조합 탈퇴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3,746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감면신청 요건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조세특례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가 감면신청 요건인지를 물었다.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47
전기통신 전용 Video Server는 과세물품인가?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 저장·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가진 Video Serv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텔레비젼영상·음향 기록·재생용이면 과세되지만 전기통신역무 전용 물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의 제작 목적과 저장·수신정보 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3,748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계약을 하고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전력을 일반용과 혼재 사용해 낸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전기수급계약으로 공급받은 산업용 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 사용한 경우다.
93,749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급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용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해 사용하여 지급한 위약금이다.
93,750
정부 허가 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학국공학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의 일정 사업은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