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801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02
여러 필지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취득했을 때 필지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필지별 지목과 인접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93,803
복권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은 1996.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추첨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발행일을 소득의 발생
원천징수 - 199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20% 세율은 1996.01.0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 발생일은 추첨식복권은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발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04
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93,805
실명 거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해당 금융거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3,806
증자소득공제 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법인세 - 199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과세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07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08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09
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영업수입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10
알카리이온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카리이온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수장치와 정수가 끝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된 구조의 물품이다.
93,811
수정신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도 내야 하나?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 국세를 수정신고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족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93,812
누락 수입이 기사에게 귀속되면 법인소득은 어떻게 되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수입금액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 일부가 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사 급여로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 부담액 차이는 없다. 누락 운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93,813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조세특례 - 1996.0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이전기간과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개시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재신축 시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에는 일정한 건물·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14
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기타 - 199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 공급에는 군 부대·기관, 농업·어업·연안여객선·도서 자가발전 및 한국전력공사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93,815
사업 이전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 시는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바꾸지 않고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93,816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10호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 설정액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도 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817
목장 축산물의 원재료 사용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라 함은 목장에서 생산된 총 축산물 중에서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축산물의 원재료 사용 비율과 목장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원재료 사용 비율은 총 축산물 중 다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판정받은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해당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18
독립채산 회계처리는 무엇을 뜻하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등의 독립채산제에 따른 독자적 회계사무 처리의 의미를 물었다. 지점장 등의 책임으로 일상 수입·지출을 처리하고 실적을 계산서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여 등 대규모 지출을 본점이 직접 지급해도 회계처리를 지점에서 하면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19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20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21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1990.01.01 이후 건축된 무허가·미신고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22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이 체육시설용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체육시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과 임대한 부분이 있는 해당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체육시설용부동산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23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치원 원아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24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합회에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25
즉석찌개류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찌개류를 제조·유통하는 업체의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가 제시됐다.
93,826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관련 명세서 일부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명세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27
재화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실제 인도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실제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28
묘지에 비석 등을 설치하면 장의용역으로 면세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 상석, 묘테두리석을 제공,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묘지에 비석·상석·묘테두리석을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재단법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는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29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
부가가치세 - 1996.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30
단체급식용 식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원재료(식자재)의 공급은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3,831
외국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단체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외자도입법상 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32
예금의 보너스금리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너스금리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금리 이자와 보너스금리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33
쌍방 과실 손실의 분담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기로 합의한 경우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의 합의 분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실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안분액이 적정하면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안분액이 적정해야 한다.
93,834
수정신고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93,835
소형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2368, 1995.12.16이 제시되었다.
93,836
소방시설 점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등록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837
호주승계인이 받은 금양임야에 토초세가 붙나?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6.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만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838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93,839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사 중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최종 정산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40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인정되나? 법률상 규정된 소정의 요건 구비없이 부동산 등기를 위한 단순등록은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 1996.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별도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3,841
병원 종업원 식당매출은 과세사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종업원에 대한 식당매출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446, 1989.03.31을 제시했다.
93,842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물품은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43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넣지 않은 경우의 신고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93,844
연구원의 노후건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연구원이 실비로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다른 안전진단기관과의 진단수수료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제공하는 노후건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이 해당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기관의 수수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45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93,846
건물 증축분에 기존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하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증축분이나 추가 취득 지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을 물었다. 증축분과 추가 취득 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도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93,847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총액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848
공유 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의 필지별 공유지분을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 소유 필지를 각 1인의 단독 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증가분과 감소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93,849
증여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 혐의가 있는 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전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93,850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343000인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가 별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