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회신일 1996.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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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9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다.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Banker‘s Usance 이자가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 (1996.01.19 회신),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19)
원 제목: Banker‘s Usance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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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