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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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폐기물 처리를 외주 주어도 면세되는가?199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0
- 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
-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1995.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7
-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4
- 허가받은 일반폐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5.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5
- 해양 산업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1994.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7
-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인가?1994.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0
- 어떤 폐기물 처리용역이 일반폐기물용역인가?1994.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5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1994.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125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인가?1992.05.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9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36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의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320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953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47 ·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