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회신일 1996.01.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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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재화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한 뒤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 (<time datetime="1996-01-22">1996.01.22</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21)
원 제목: 2이상 사업장 영위 사업자가 생산ㆍ취득 재화를 타사업장에 사용 후 반출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