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회신일 1996.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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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9

해당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 (1996.01.19 회신), "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67)
원 제목: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중간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