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질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법인으로 봅니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9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회신),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