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51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52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전환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93,553
환경 측정·평가와 방지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 측정·평가, 방지시설 설계 및 인허가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 측정·평가와 인허가 대행은 과세되며, 독립적인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등록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54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증한 임야를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자산 수증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93,555
무상주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3,556
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및 세제상 감면 규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557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액공제 등은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58
무상보증수리용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 B가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59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60
산소 공급용 가스관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
조세특례 -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소 제조제품 공급용 파이프라인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라인은 대상 가스발생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가스발생기는 공기를 포집·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자체만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61
판매사업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62
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
조세특례 - 1996.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완료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 투자를 개시해 1995년에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63
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93,564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565
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터미널(주)가 국가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센타 및 화물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물터미널 신축에 필요한 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필수 철거·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93,566
외국인관광객이 낸 면세물품 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때 부담한 세액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입 후 3월 이내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식으로 보낸다.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외 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93,567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68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69
소규모 물품 배달사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규모 물품을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은 운송업으로서 대리. 중개. 주선. 도급이외의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소규모 물품을 배달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송업의 일반업종에 해당한다. 대리·중개·주선·도급 이외의 방식으로 탁송자에게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다.
93,570
먼저 개설한 통장 해지 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됨
소득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2통장이 된 세금우대저축에 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통장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장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93,571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해당 월수로 나눠 다른 차량비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72
대손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신청할 때 제출할 증명서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유별 제출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93,573
소재불명으로 압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금 채권의 지급확정판결 후 소재불명으로 압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광고용역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574
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분과 시부인계산 및 특별상각비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중분류 기준이고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하며, 특별상각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의제가 적용된다.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75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576
한 울타리의 별채도 국민주택세율상 한 채인가? 95.12.29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안에 별채를 포함한 두 주택이 있을 때 국민주택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별채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 소득세법의 국민주택세율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77
청소용 선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 선박 ARHAB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모터보트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모터보트 분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578
초콜렛음료 제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ot Chocolate Dispens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3,579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는 과세대상인가?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따라 제조됐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대로 제조된 경우에 한한다.
93,580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제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81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82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와 요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과 면허제한사유가 적용되며 무면허 제조·판매 시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3,583
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84
부동산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재화(부동산)의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85
2주택 세대가 집을 더 사면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3,586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정기점검·수리용역의 표준소득률 분류와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단순 수선은 일반기계장비수리, 전문수선은 물품취급장비 코드를 적용한다. 등록한 개인일반과세자의 해당 용역에는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87
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3,588
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직원 주택자금 융자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89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90
상속 후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분할 대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과 딸린 대지만 양도하면 그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93,591
새 아파트 취득 1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93,592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93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내
기타 법인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94
기한 내 무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래가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93,595
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3,596
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일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국내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93,597
10년 미만 경영한 목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은 목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새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3,598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거래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599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으면 합병일에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자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00
수증재산 보상금에서 증여세가 전세권보다 우선하나? 당해세인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에서 증여세와 전세권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