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601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가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02
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03
증여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3,604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
조세특례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1993.12.31.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0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인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저가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06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07
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 설치·조립 감독용역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감독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3,608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09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10
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611
복지기금 장학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장학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12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13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14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용역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93,615
국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골프장의 운영수입과 수탁관리자의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 운영수입이 과세되지만 단순 관리라면 국가의 운영수입은 면세된다. 단순 관리용역을 제공한 수탁자가 국가에서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16
종중에서 받은 재산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1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조세특례 - 1996.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두 법인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 승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18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93,619
임대용 부동산 가액과 재평가 가능 여부는?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임대용 부동산 가액 계산과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가액은 해당 토지·건물 가액에 전체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사업용 자산은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3,620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21
해외에서 한 직원 교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와 건설관리, 품질관리 및 통제 등의 건설관련 자문, 교육, 훈련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건설회사의 직원에 대한 동 교육, 훈련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 직원에게 해외에서 제공한 교육·훈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제공한 해당 교육·훈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관리·품질관리·통제 등에 관한 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된 국외 제공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22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아야 공제되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3,623
새마을금고 공제계약 차익은 과세되는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공제계약의 차익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와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다.
93,624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 상가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판매의 소득세상 업태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3,625
면허취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뒤에도 해당 법인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26
내용연수 1년 미만 임대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93,627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와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급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28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629
임대자산을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양도소득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현물출자 전에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30
스노우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노우보드는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설상스키용품의 분류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631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와 부품도 과세되나요?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와 관련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이며 분해·미조립 상태도 완제품으로 취급하고 일부 관련 부품도 과세한다. 압축기·응축기·증발기가 각각 반출되는 경우에도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3,632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주면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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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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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부분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
양도소득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종전 비과세 범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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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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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이자수입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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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조합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가 포함된 경우 그 가액 산정을 물었다. 권리 취득에 투입된 재건축조합 결성 당시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프레미엄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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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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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동일한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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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는 이들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거주자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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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42
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는지와 재고재화 이동의 처리를 묻는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고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등록정정사항은 신고해야 하며 재고 이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643
국외 소득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예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예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영수증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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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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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64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할 날과 종전 토지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일정한 고시·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47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 이루어진 취득 또는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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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나?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와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남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제시된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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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3,650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
조세특례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