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01
국민주택 오수정화시설 하도급은 과세되나? 오수ㆍ분료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 시공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부터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오수정화시설 공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정화조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02
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 신고 후 제한기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3,503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504
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마주의 경주마 도태·폐사·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한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93,505
공매하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국세와 가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체납처분상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공매하면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사이에서는 우선 여부를 다툴 수 없다.
93,506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07
현금과 채권 보상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아 감면율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각 지급분이 총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08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09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510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11
신고기한 후 면제신청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받으려면 자경농민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12
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93,513
공익사업이 초과보유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생기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그 후 당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주식 일부를 매각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주식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93,514
국외 주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이며 제시된 의견은 추후 법 개정 시 검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15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516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17
승인받지 않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세법상 인격과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예금이자의 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법인 신청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93,518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19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520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521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가 된다.
93,522
상속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3,523
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2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93,524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유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3,525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업하고 새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종전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526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05.14.이 되고 양도시기는 1996.02.10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1995.05.14.이고 양도시기는 1996.02.10.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93,527
법인 건물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696, 1995.09.18)
부가가치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물 지분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696, 1995.09.18을 참조하도록 했다.
93,528
물납기일 연장 중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물납기일이 연장된 기간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연장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물납기일이 상속세법시행령상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연장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529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530
주소 이전 후 농지를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거주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경작 중 주소를 옮긴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93,531
국가 등에서 증여받은 가액에 증여세가 붙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증여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32
광업권 평가에서 광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상속증여세 광업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과 광물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며, 광물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뜻한다. 법정 광물 여부는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533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한 부동산이 매매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고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양도한 경우이다.
93,534
부가 따로 살며 경작한 자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35
농지세납증명서 없이도 자경농지 면제가 가능한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8년 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납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명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장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 사실 등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36
1996년 면제신청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신청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개정된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5.31.까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537
2주택 세대원이 출국 후 팔면 과세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이민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뒤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93,538
자녀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독립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자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해 결정한다.
93,539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팔았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93,540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채권은 소멸함
국세기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뒤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의 효력을 물었다.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제외된 채권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면서 소멸한다.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는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되어도 존속한다.
93,541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투사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542
탁주제조업자에게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나?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 면허 여부는 주세보존상 필요성에 대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43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및 면허제한사유를 물었다.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주세법은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주정구입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4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3,545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46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과 재산세 관련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1445, 1989.08.19를 참조하도록 했다.
93,547
일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인가?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면적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직접 사용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판매 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93,548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49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보험급여액 부담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신고 전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50
등록을 둘로 나누면 재화의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분할해 두 개로 만들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