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료를 손금 처리하면 감가상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회신일 1996.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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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료를 손금 처리하면 감가상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9

손금계상한 리스료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 자산의 리스료를 운용리스 방식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손금계상한 리스료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해당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 처리.

회답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2919 심판결정
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서1582 심판결정
200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금융리스료를 손금 처리하면 감가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21)
원 제목: 금융리스료를 운용리스로 손비처리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감가상각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