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하였다. 신축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나머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책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문의 경우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 부터 위(나)의 규정(거주이전 규정제외)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준공검사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위 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 (1996.01.17 회신),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