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회신일 1996.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9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자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내국신용장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의 거래시기 이후에 개설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2543, 1982.12.02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한 신용장을 말하고, 구매승인서는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급한 승인서를 말한다.

2. 거래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 국세청 부가1265.1-2543, 1982.1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전0087 심판결정
1994.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전0292 심판결정
1994.04.04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 (1996.01.19 회신),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57)
원 제목: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