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신청이 필수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5회신일 1996.01.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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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신청이 필수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7

조세감면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인지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질의 중 일부 사항은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3)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서 조세감면신청이 필수 요건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됩니다.

2. 질의 1), 3)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5 (<time datetime="1996-01-17">1996.01.17</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신청이 필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7)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